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1,24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일01254-1754, 1992.07.13 유휴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664, 1992.07.04 유휴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, 토지의 취득 후 “도로”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369, 1992.06.02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 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"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"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91구16930, 1992.04.08 시설물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떠나서 별개의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,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91구16428, 1992.03.27 아스팔트포장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스팔트 포장시설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91구8755, 1992.03.20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모집한 계금이나 부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없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91구17940, 1992.03.20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에 보유가 허용된 부동산이나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적법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91구9918, 1992.02.11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은 지상에서 건축공사의 학교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90구11204, 1991.01.18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"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"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90구143, 1991.01.16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| 曼 欄部 특 |
실무해설
Hot issue